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6. 26.(월) 10:00 배포 즉시

민주노총 파업이 초래할 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총파업(7월 중 2주간)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강조

- 현장의 하절기 산재 예방 및 빈일자리 문제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 당부

고용노동부는(장관 이정식)은 6월 26일(월) 10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정식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하는 대신 우리 경제·사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026)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서기관	백석현 신솔원	(044-202-7027) (044-202-7028)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이자 지향점으로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원칙 하에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습니다.

□ 그 결과 출범 1년간 근로손실일수*는 28만일로,
지난 정부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출범 1년간(5.10~익년 5.9) 근로손실일수: ▴노무현 정부 1,146,980일, ▴이명박 정부 693,781일, ▴박근혜 정부 648,209일, ▴문재인 정부 1,059,130일, ▴윤석열 정부 281,278일

ㅇ 또한, 현장의 곳곳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의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ㅇ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대외여건 악화,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으며,

ㅇ 7월에도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ㅇ 특히 장마와 폭염기간이 겹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습니다.

ㅇ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야 합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이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법치주의를 토대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우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지난 5월 31일 일부 노동조합이
임단협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ㅇ 각 지방관서에서는
이번에도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는
불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공감 아래 노동개혁을 완수해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먼저, 노동조합 민주성과 자주성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ㅇ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간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국고보조금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며,

ㅇ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위원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사회적대화 방식도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입니다.

□ 최근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없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을 결부시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입니다.

ㅇ 소수 특정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십년 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만큼,

ㅇ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한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산재 예방에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해보다 1주일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벌써부터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6월 3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ㅇ 여름철이 끝나는 9월까지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온열 질환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 사업장‘위험성평가’등을 통해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현장의 안전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최근 들어 폭우,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산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ㅇ 최근 SNS 등 다양한 소통망을 통해 재난 위험과 대응조치를
신속히 알리기 위한 매뉴얼을 처음 마련한 만큼,

ㅇ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철저히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지난주 저는 대통령님의 베트남 순방에 동행했습니다.

ㅇ 대표적 외국인력(E-9) 송출국인 베트남과의 MOU를 갱신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를 토대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신속히 입국하도록 지원함으로써,
6월 현재 6.8만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ㅇ 동시에 6대 구인난 업종을 중심으로 1.7만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는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럼에도 인력난에 대한 호소가 계속되는 만큼,

ㅇ 외국인력의 신속한 사업장 배치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더 나아가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외국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대책을 토대로
6대 업종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추가 선정하는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2차 대책도 7월 중 수립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은 노동계 등 일각의 주장처럼
“親기업 反노동”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시장 약자는 보호하는 “親경영 親노동”입니다.

□ 노동 현장과 기업 여건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ㅇ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
국민이 공감하는 노동개혁을 이끌어갑시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