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6. 20.(화) 배포 즉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6.20.(화) 한국일보, ‘벌써 푹푹찌는 일터, 숨이 턱턱 막히는 안전’

2. 설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이 끝나는 9월까지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통해 사업주의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제시
*  지역별 현장점검 현황 및 온열질환 발생 상황 등 모니터링 실시

ㅇ  아울러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 현장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구형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서상훈	(044-202-8891)

붙임 1		폭염 등 건강 방지 관련 주요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폭염 관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ㅇ  (적용대상) 건설현장, 실내기온이 높은 작업장 등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로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ㅇ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휴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중대재해처벌법] 폭염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은 중대산업재해의 범주

ㅇ  (중대산업재해)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 (직업성 질병, 영 별표1 제24호)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붙임 2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