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3.(화) 14:30 2022. 12. 14.(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13.(화)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정치환 전재영	(044-202-8912) (044-202-8915)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본격 추진을 위해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13.(화) 14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등이 참석하는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 (본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등 10여 명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등 70여 명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에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이어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모이는 두 번째 자리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체계 및 방식의 개편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튜브로 각 지방관서 전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생중계되었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하였다.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요소로,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지원제도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이뤄지는 산업안전감독 중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점검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여부 및 사업장 내 사고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였는지, 결과를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나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다. 초기에는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제는 근로자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 노사합동 점검, 안전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노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발표에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감독체계․방식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도 본부와 지방관서가 착실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 이후에도 지방관서 의견 취합 등을 통해 내년도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붙임1] ｢제2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요

[붙임2] 장관 모두발언

붙임1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요

□ 목적: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행 방안 논의
▵ ‘23년 감독 체계 변화(위험성평가 중심) 및 대응 논의

□ 일시: 12.13.(화) 14:30~17: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참석자: 총 80여 명

ㅇ (본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등 10여 명

ㅇ  (지방)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중방센터장 등 70여 명

* 제주‧서산 산재예방지도팀장, 영주‧영월‧태백‧안동 근로개선지도팀장 포함

□ 행사계획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내용 및 이행방안 발표까지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30 ~ 15:10 (‘40)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사례 발표	우수사업장
15:30 ~ 15:35 (‘5)	▪ 개회 및 행사 소개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15:35 ~ 15:40 (‘5)	▪ 모두 말씀 - 지방관서 격려 등	장관
15:40 ~ 16:30 (‘5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내용 및 이행 방안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6:30 ~ 17:25 (‘55)	▪ 지방청(대표지청) 발표 - 위험성평가 중심 감독 전환을 위한 착안사항 등 ▪ 자유토론(참석자 전원)	8개 산재과장 발표 (각 5분 내외)
17:25 ~ 17:30 (‘5)	▪ 장관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장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붙임2		장관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본부장, 국‧과장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관서의 부서장들이 모인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ㅇ 전국 각지에서 먼 발걸음을 해준 전국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우리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ㅇ 이와 같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이 현장에서 노력해온 우리 산업안전감독관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올해만도 11월까지 2만 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 매월 2번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연중 한시도 편한 날 없이 고생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규제와 처벌’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의 중대재해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ㅇ 영국, 독일과 같은 산업안전 선진국도 1970년대까지는 강력한 규제와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하였지만,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했고,

ㅇ 거듭된 연구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성을 발굴 ‧ 제거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이루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자기규율과 엄중책임’,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이 스스로 노사협력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되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위험성평가 제도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지원방안을 전면개편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함께 새롭게 바뀔 감독체계에 대해서 현장의 감독관들이 가질 불안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ㅇ 본부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의 감독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ㅇ 2023년부터는 감독관의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커리어를 관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오늘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의 사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업장은 안전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합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사업장 내 아차사고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징후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개선해 왔습니다.

ㅇ 아직까지 위험성평가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은 사업장에 널리 알릴 만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2026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ㅇ 이 목표를 수립할 때는 다소 도전적이라고 보았지만, 본부와 지방관서가 일치단결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어질 지방관서의 발표와 논의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편,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ㅇ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의 개혁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고, 이중구조 해소 등 주요 추가 개혁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 하의 합리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ㅇ 정부는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 부당한 노사의 행태를 반드시 근절시키고,
우리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 하에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과 연대할 수 있는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