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

□ 지금부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로드맵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  우리나라의 근로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1/3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중대재해 규모는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21년 사고사망자는 828명,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ㅇ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 이에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선정하였으며,

ㅇ 지난 6월부터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음은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현 주소입니다.

□  1,22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ㅇ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의 지체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 매년 2~3만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어,

ㅇ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합니다.

□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는 실제 안전역량 향상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합니다.

□ 기존의 사고로부터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를 도모한다는
기본적 안전대책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도 많습니다.

ㅇ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한 식품회사의 경우
5년간 동일‧유사한 끼임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생산을 계속해오다
결국 끼임 사망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 노사 모두 안전을 ’안전 담당 직원의 일‘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전보건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부족합니다.

ㅇ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생산의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그간의 경영관행은 여전하며,

ㅇ 근로자도 스스로를 보호대상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어 자립적인 안전행동, 동료 근로자에 대한 배려 등
근로자의 의무 이행은 미흡합니다.

□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ㅇ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ㅇ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ㅇ 이는 선진국의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각 각 0.07, 0.08‱(퍼밀리아드)로
우리의 1/5 ~ 1/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 입니다.

□  ’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현재보다 1/3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첫 번째 전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ㅇ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여,

ㅇ 평상시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ㅇ 다만, 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 평가 개편>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국제적 메가트렌드이자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위험성평가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ㅇ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 걸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즉 TBM을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앱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법령·기준 정비 및 감독행정 개편>

□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령과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 全 조항(679개)을 현행화하겠습니다.

ㅇ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 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분류하고,
예방규정은 고시·가이드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23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개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ㅇ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유사 업종에 사고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는
범위, 기간, 해제절차 등을 합리화하는 한편,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예방 목적의
‘한시적’ 작업중지도 추진하겠습니다.

☞ 두 번째 전략은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입니다.

□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에서 4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50.4%, 제조업 22.2%   ** 추락 42.4%, 끼임 11.5%, 부딪힘 8.7%

ㅇ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타겟팅하고 집중 지원·관리하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은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 까지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 인력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ㅇ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건설업과 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하겠습니다.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Safe & Smart Factory)을 신설하여 기계·설비의 설계·제작 단계부터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은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ㅇ 추락사고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사고는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LOTO),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이 사고와 직결됩니다.

ㅇ 재정지원을 통해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ㅇ 특히 핵심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하청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Safety-In-ESG 경영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전략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입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리자-근로자 등 안전보건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ㅇ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노사가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장 근로자의 안전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중지를 활성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근로자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겠습니다.

ㅇ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을 신설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에서는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구성·운영,
업종 단위에서는 계절·시기별 특화캠페인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ㅇ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의 첫 단계인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근로자 안전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확대·강화하고,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회도 확대·제공하겠습니다.

ㅇ 초·중·고-대학 등 학령 단계별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과 재취업지원 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 네 번째 전략은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입니다.

□ 산업안전 정책은 산업안전감독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서비스 전달기관 간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 양질의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모두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개편하겠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ㅇ 근로자 CPR(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근로자 의무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26년까지 사업장 내에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 사업장별 비상상황 초기대응, 응급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현장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상황 공유 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직능단체, 민간기관,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사고속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하고,
중대재해 현황, 분석결과 등을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사고분석·공개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 자자체 또는 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추진체계와 향후 일정입니다.

□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23년부터 신속히 착수하여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ㅇ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한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전략입니다.

ㅇ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과거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ㅇ 그러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왔습니다.

ㅇ 우리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일터의 안전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