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30.(수) 조간 / (인터넷 보도) 2022. 11. 29.(화) 12:00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권혁민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전준희	(044-205-744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

- 선임신고 관련, 자주 찾는 민원인 질의응답 정리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민원인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으로서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한다.

- 이 때,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 1개동의 증축·개축 등 해당부분 면적 합계를 말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용 시점은?

-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 접속해 교육 신청해야 된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재선임 시기는?

-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려는 아래의 건설현장

- 부분의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부분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 (선임자격) ① 자격증 + ②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화재예방법 제29조제2항)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소방시설 설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➊ 자격증		+		➋ 수료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 (강습교육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