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2

실용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지름길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이드

2024.  1.

	부산동부지방고용노동청
	산 재 예 방 지 도 과

	목 차

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당부의 글∙∙∙∙∙∙ 1

Ⅱ.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6

Ⅲ.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9

1.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9

2.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14

3.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18

Ⅳ.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22

Ⅴ. 우수사례 ∙∙∙∙∙∙∙∙∙∙∙∙∙∙∙∙∙∙∙∙31

1.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31

2. 안전관리 업무 위탁사업장∙∙∙∙∙∙∙∙∙∙∙∙∙∙ 47

3. PSM 사업장 ∙∙∙∙∙∙∙∙∙∙∙∙∙∙∙∙∙∙∙∙59

Ⅵ. 주요 안전관리 활용 OPS∙∙∙∙∙∙∙∙∙∙∙∙∙ 84

[제조업 고위험 기인물 12종]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96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규칙 제35조제1항 관련)>

[붙임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01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규칙 제35조제2항 관련)>

[붙임 3]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3·3·3 활동』 안내문 ∙103

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당부의 글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 100% 예방할 수 있고 예방비용이 제일 싸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시행된 후 상당수의 경영책임자가 사망사고 예방 노력보다 처벌 회피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었다.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기업의 여러가지 심각한 손실 및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임에도, 여전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작업 등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산재 사망사고 예방 및 손실비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 또는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재 사망사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날 수 밖에 없다면 처벌이라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로 건설업 등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고위험 사업장을 가진 CEO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런 생각은 기업이 아무리 산재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도 노동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일삼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결국 발생하게 되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는 오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오해와 오류가 있다.

먼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모든 사고가 아니라, 안전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다.

안전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만 수사하고 있을 뿐이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다했음에도 노동자의 불완전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즉시 내사종결 처리하고 있다.

운수업 노동자의 교통사고, 안전통로가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넘어서 내려오다 추락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주에게 예방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규정된 안전조치만 제대로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예방 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규정된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예방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감축하고자 하는 사고는 법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이지 모든 사망사고는 아니다.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 사망사고는 100%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즉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별로 규정된 안전조치(안전난간, 추락방망, 안전대 착용, 회전체 덮개 등)만 제대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법 위반 사망사고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법 위반 사망사고는 산안법에서 규정한 3중 안전망(안전시설, 보호구, 관리감독)이 모두 뚫렸을 때 발생한다.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할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안전망은 관리감독이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두 가지도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자가 작업현장에서 위험요인별 안전조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한다면, 당연히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산안법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전제로 3중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주의한 행동을 하더라도 치명적인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서 작업을 하라'고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법은 '이러한 산안법의 안전조치 의무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라'고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특별히 부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챙겨본다면, 더 이상 법 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복잡한 고용구조(다층적 협력업체 등)와 수많은 위험요인을 가진 ○○제철, ○○건설, ○○중공업 등 대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안전관리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토록 규정한 중대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여러 번의 진정성을 가진 점검 및 개선이 있었다면, 금년에는 대부분 기업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거나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된다는 의미는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그 분장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평가함으로써, 필요한 안전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말한다.

불시에 감독, 점검을 실시해도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2년말 ○○제철소(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확인감독을 1주일 동안 실시했는데, 사법처리 대상 법 위반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 위반을 못 잡은 것이다. 이전 감독에서는 수백 건씩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사망사고가 빈발하던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업장으로 개선된 것이다.

○○제철소는 ‘21년 4월부터 협력업체 작업 시 마다 별도의 원청 관리감독자(안전감시인) 400명 이상을 붙여서 안전조치를 확인 후 작업을 진행토록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철소는 여의도 면적의 3배이고 하루 일시적 보수작업 인원까지 합치면 3만명 이상이 다양한 고위험 작업을 진행한다.

○○제철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일지라도,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위험요인이 적고 고용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 훨씬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금속이란 87명 규모의 중소기업은 끼임사고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사고발생 후 3개월 동안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불시 확인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명확히 수행되고 있고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

불과 3개월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챙긴다면, 단기간에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우리 사업장에서는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하고 터무니 없는 기대는 위험상황에 대한 매우 위험한 회피다.

주로 그동안 안전관리 소홀에도 운 좋게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제조업 사업장 등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50인~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75% 정도가 위탁하고 있고, 부산 경남지역은 65% 정도 위탁하고 있다.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월 2회씩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상태보고서로 업체에 주고 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매월 두 차례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경영책임자가 보고 받고 필요한 개선조치가 되었는지 챙겨 볼 경우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부산경남지역 해당 규모 제조업체에서 ‘22년 9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 중 8건이 위탁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8건 중 7건(87.5%)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이미 개선토록 지적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심지어 3~4차례 이상 지적한 위험을 방치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이상 운이 통하지 않은 순간이 온 것이다.

지적받은 것만 경영책임자가 챙겨도 안전관리 위탁사업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도 1억~50억 현장은 안전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므로, 안전관리 위탁사업장에서 지적받은 사항만 즉시 개선하여도 법 위반 사망사고를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하는 직간접적인 손실비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이다.

실제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겪으면서 예방비용이 가장 싸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회사가 법 위반 사망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손실비용은 대기업의 경우 조단위에 이를 수 있다.

‘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축 공사 중 붕괴사고(6명 사망)를 일으킨 ○○○○개발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붕괴사고가 난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약 4천억원, 철거 후 다시 짓는 3년 동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비용, 아파트 브랜드 가치 추락, 기업 주가하락, 유가족 합의금, 변호사 비용,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따른 손실 등 전체적인 손실비용이 수 조원에 이를 것이다.

평택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그룹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대기업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미 산재예방을 포함한 ESG경영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은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50인 규모 중소기업의 경우도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손실이 최소 10억원 이상 발생하게 된다.

유가족 합의금이 3~5억원, 1개월 이상 작업중지에 따른 생산손실, 변호사 비용, 납품업체 등에 대한 기업 이미지 추락, 구인 애로 가중, 직원 사기 및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사고 수습 및 정상화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은 재해자의 생명과 남겨진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이다.

되돌릴 수 없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평생 안고 갈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거나 보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남편을 법 위반 산재로 잃은 임신한 아내가 뱃속의 아이를 유복자로 키우면서 짊어질 슬픔과 고통의 깊이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해자의 생명과 그 가족의 슬픔과 고통까지를 손실비용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100% 예방 가능한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예방이 가장 싸고, 예방만이 우리가 해야할 가장 가치있는 일이다." 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Ⅱ.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별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한 후 종사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

ㅇ 작업현장에서 작업진행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➊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알고, ➋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의 중요성

ㅇ 모든 법위반(수사대상) 산재 사망사고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관리하는『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함

(제조업) 최근 산재 사망사고 사례
	∨ ‘24.1.9(화) 경북 포항에서 이물질 제저 작업 중 롤에 끼임 사망 1명 ☞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였으나, 구체적 업무로 분장·관리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수행 ∨ ‘23.5.14(일) 경북 영천에서 적재 작업 중 화물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끼임 사망 1명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 ∨ ‘23.4.13(목) 대구 달성군에서 자동포장기 롤 교체작업 중 룰과 프레임 사이에 끼임 사망 1명 ☞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였으나, 구체적 업무로 분장·관리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수행

ㅇ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최종 목표는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어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가장 확실한 면책 기준이 될 것임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➊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작업·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해당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➋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자에게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

➌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평가하여 관리

□ 업무 Tip
❚관리감독자에 대한 질의회시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조장, 반장, 팀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5.19.)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

□ 관리감독자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6조제1항)>

ㅇ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조장, 반장, 팀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산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ㅇ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ㅇ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ㅇ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ㅇ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ㅇ 사업장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

ㅇ 위험성평가에 관한 ①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②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의 업무

ㅇ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①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붙임1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붙임2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에 따른 벌칙(산안법 제175조)

ㅇ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Ⅲ.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 기존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활동(순회점검, 위험성평가 등)을 최대한 활용 → 서류작업(paper work) 최소화

□ 현장 안착을 위하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중요성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됨

ㅇ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로 어떤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작업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원칙임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그 절차에 따른 확인·개선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 실행전략

ㅇ (기본원칙)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작성한 후, 유해·위험요인별로 산안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족하는 것 이상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공정·작업별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위험장소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망라하여 리스트를 작성하되,

- 누락되거나 추가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임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를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특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은 공정·작업별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 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ㅇ (안전보건조치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함

【 참고: (1단계) 자체점검 시 주요 확인 필요사항 】

➊ 관리감독자 및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는가?

➋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Check Point)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누락 여부(도급작업 포함)

* 【추락】 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 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➌ 유해·위험요인은 주요 공정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➍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였는가?

➎ 안전보건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 [관계 법령]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3호·제7호, 산안법 제36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3호·제7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 도급업체(이하 ‘원청’), 관계 수급업체(이하 ‘하청’)

□ 중요성

ㅇ 사망사고의 70%가 하청에서 발생 → 원청이 하청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사항 리스트 작성을 지원·관리하여 하청의 안전보건 관리수준 향상 필요

ㅇ 건설업 등의 경우, 실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곧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며, 하청의 모든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원청도 함께 지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원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하청이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 대상은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서 수행하는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고,

- 산안법 제63조는 원청이 하청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함께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행전략

ㅇ (상시 노무제공 하청) 원청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하청이 소규모 업체로 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원청이 먼저 하청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하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일시적 하청) 유지, 보수작업 등 일시적 하청의 경우, 원청이 중심이 되어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작성한 후 하청과 협의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업무 Tip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원청과 하청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인이 해당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원청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을 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67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산안법 제63조 및 제64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5조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중요성

ㅇ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잘 마련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업무로 분장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됨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서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 산안법 시행령 제15조에서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실행전략

ㅇ (관리감독자 지정) 산안법 제16조의 취지에 맞게 작업현장 관리감독자는 작업단위별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며,

-  작업반장·조장 등의 직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는 관리감독자로는 부적합하므로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함

ㅇ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지정된 관리감독자별로 해당 유해·위험요인을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역할을 부여하여야 하며,

- 업무분장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이 명확히 인지되도록 하여야 함

- 이때 작업현장 관리감독자인 조·반장, 중간관리자, 부서장의 역할이 다르므로 직위별 구체화된 업무분장이 바람직함

ㅇ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관리감독자는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조치하고,

- TBM* 등을 통해 작업자들이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 (Tool Box Meeting) 작업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 관리감독자(반장, 직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

ㅇ (역할 수행 지원) 경영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 해당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 가급적 관리감독자가 역할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일시적 유지·보수·수리·정비 작업의 경우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참고: (2단계) 자체점검 시 주요 확인 필요사항 】

➊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제 지휘·감독하는 자로 지정하였는가?

➋ 안전보건조치별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역할)은 명확한가?

□ (Check Point) ⑴조·반장, 중간관리자, 부서장의 역할이 다르므로 직위별 업무분장,
⑵하청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원청과 공유하여 협업체계 형성 여부

➌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 업무는 동일한가?

➍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반드시 사업장 순회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해 확인

➎ 발굴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필요내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⑴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⑵일시적 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중에 확인·관리토록 지원, ⑶하청 등 관리감독자에게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제공 등 필요한 지원 여부

□ [관계 법령]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 산안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호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생 략)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참고(P8)>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 중요성

ㅇ 산재 사망사고 예방은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춘 하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ㅇ 이때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하청인지 평가하는 기준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하청의 관리감독자가 해당작업의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확인·관리하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음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서 하청의 ‘산재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하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 산안법 제61조에서도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행전략

ㅇ (하청 선정기준) 도급·용역·위탁 등 하청 선정 시 평가 기준에 관리감독자 역할부여 등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조치할 필요

- 이를 위해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하청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시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포함하고,

- 평가기준에 따른 하청 평가 시 실질적으로(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우수업체와 계약체결

※ 필요시 평가 기준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의 작동성 여부’ 배점 기준 상향 필요

ㅇ (관리감독자 지정) 하청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원청과 공유하여 협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역할부여 및 수행지원) 하청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역할 부여는 하청이 하되, 그 내용을 원청과 공유하여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원청은 하청 관리감독자가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산안법 제61조, 제63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중요성

ㅇ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특히 중대법 적용 대상사업장에서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가 해당 사망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확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평가·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하고 있음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나’목에서 관리감독자가 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행전략

ㅇ (확인·평가 기준)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하는 기준은 관리감독자별 구체적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확인·평가 주체) 소속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하는 중간관리자(부서장 등)가 수시로 실시하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서 중간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확인·평가 방법) 중간관리자는 소속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부여받은 업무분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는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평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부서별 취합·분석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도 보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효과적임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본사가 중심이 된 확인·평가*는 각 사업장(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한 확인·평가가 제대로 실시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사업장별 확인·평가는 “Ⅳ.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와 연계하여 관리

ㅇ (사후관리) 확인·평가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되,

- 필요시 우수직원(또는 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참고: (3단계) 자체점검 시 주요 확인 필요사항 】

➊ 관리감독자 수행 업무에 대한 확인 방안이 있는가?

➋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대하여 관리책임자(공장장 등), 안전관리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➌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평가 시,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여부

➍ 경영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확인하고 있는가?

➎ 경영책임자가 확인된 안전보건조치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심과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⑴확인·평가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고, 경영책임자의 적극 지원 여부, ⑵하청 관리감독자의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개선 지원 여부

□ [관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5호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 중요성

ㅇ 도급 등을 준 경우에는 하청의 관리감독자가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는 것이 산재예방을 위해 중요함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나’목에 따라 원청이 평가·관리해야 할 관리감독자의 범위에는 하청 소속 관리감독자도 포함됨

□ 실행전략

ㅇ (확인·평가 기준 공유) 원청이 마련한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충실도의 확인·평가기준을 하청에 공유하여 하청 소속 관리감독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산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확인·평가 기준을 하청에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ㅇ (확인·평가 방법)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하청 관리감독자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각종 점검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되,

- 하청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청 자체적으로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중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하청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은 반드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 하청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 하청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 [관계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생 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8. (생 략)

Ⅳ.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 부서별, 사업장(공장) 단위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적극 보완토록 조치

□ 부서별, 사업장(공장) 단위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한 후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에 도달하도록 노력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 중요성

ㅇ 사업장의 책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이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 미흡한 부서 또는 사업장(공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함

ㅇ 이러한 부서별, 사업장(공장) 단위별 점검은 기존의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감독자 중심의 작업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임

□ 실행전략

ㅇ (점검주체) 부서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책임하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함께 실시하되,

- 사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요원과 함께 실시

*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경우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가끔씩 교차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할 필요

- 특히 사업장(공장)이 2개 이상인 기업의 경우, 사업장 단위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은 본사 안전보건팀이 주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ㅇ (점검주기) 부서별 점검은 가급적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본사 안전보건팀이 실시하는 사업장 단위별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점검방법) 부서별 점검은『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표』<이하 “점검·평가표(p25)”라 한다>를 활용하여 실시하되,

- 사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별로 점검·평가표를 작성하고,

- 사업장 단위별 점검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한 부서별 점검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점검 진행 시 반드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인터뷰 방식을 통해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후속조치) 부서별 점검이 종료되면 점검팀은 점검·평가표를 해당 부서장에게 공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및 본사 경영책임자(안전보건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 사업장 단위별 점검이 종료되면 안전보건팀은 사업장 책임자(공장장 등)에게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개선조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 중요성

ㅇ 부서별, 협력업체별, 사업장 단위별 점검·평가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으로 발전되는데 활용하고,

- 향후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필요한 자체 준비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함

- 특히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부서, 협력업체, 사업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실행전략

ㅇ (평가주체 및 주기) 부서별, 사업장 단위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상태점검과 동일하게 실시

ㅇ (평가 및 등급부여 방법) 부서별 평가는 해당 부서 소속 관리감독자별로 ‘안전관리수준 평가등급 판단 기준표’(p30)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관리감독자의 등급을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등급으로 부여하되,

- 사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관리감독자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그 협력업체의 등급으로 부여하고

- 사업장 단위별 평가는 해당 사업장 소속 부서별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부서의 등급을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등급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평가는 사업장 단위별 부여된 등급 중 가장 낮은 사업장 등급을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등급으로 부여

ㅇ (후속조치) 부서별, 협력업체별, 사업장 단위별로 부여한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상위 등급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음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을 위한 자체 점검·평가표를 제작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가이드의 ‘상태점검 및 수준평가’ 실행전략(p22)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자체 점검·평가해보고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체 점검·평가는 부서별, 협력업체별, 사업장 단위별로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중’(주의) 또는 ‘하’(위험) 등급인 경우, 경영책임자 주도하에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ㅇㅇ기업(주) 경주 1공장
소재지	본사		업종
	사업장
근로자 수 (기업 전체)		350명	근로자 수 (해당사업장)	150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경영책임자)		(직책) 성명	안전관리자	(직책) 성명
			보건관리자	(직책) 성명

Ⅱ		점검·평가 개요

ㅇ 점검·평가 기간, 점검·평가반 구성, 점검·평가 방법, 점검·평가 시
경영책임자 참여 여부, 경영책임자 보고일시·내용 등을 간략하게 작성

Ⅲ		단계별‘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상태 점검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주요 점검사항 】

➊ 관리감독자 및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는가?

➋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Check Point)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누락 여부(도급작업 포함)

* 【추락】 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 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➌ 유해·위험요인은 주요 공정별로 구분되어 있는가?

➍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였는가?

➎ 안전보건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 현 황

ㅇ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현황(‘24.ㅇ월 기준)

구분		공정		작업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입‧출고		입·출고		지게차		지게차 시동키 미분리로 무자격자 운전 등 13건
		입고		크레인		크레인 운반 작업시 물체 낙하위험 등 14건
생산		가공		피더기		피더기 동력전달부(체인) 끼임 위험 등 13건
				프레스		프레스 오조작에 의한 협착점 내 끼임 위험 등 13건
공무		공무		범용선반		회전부위에 끼임 위험 등 14건
				밀링		밀링 동력전달부(V-벨트) 끼임 위험 등 12건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사업장 전체 총 79건 발굴하여 리스트 작성함

-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감독자, 현장근로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사업장 내 주된 위험요인은 입·출고 시 지게차 충돌위험

□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➊’, ‘➋’ 항목 미흡

ㅇ (유해·위험요인 일부 누락)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나, 일시적 보수·수리·정비 등의 일부 비정형작업에 대한 발굴이 다소 미흡

ㅇ (하청 작업 리스트 작성 미흡) A사(하청)는 소규모 업체(근로자 10명)로,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체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작성에 소극적

□ 향후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지속 발굴) 추가 유해·위험요인은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보완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발굴(~‘24.ㅇ월)

ㅇ (하청 리스트 작성 지원) 하청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사항 리스트 작성을 지원·관리(~‘24.ㅇ월)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주요 점검사항 】

➊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제 지휘·감독하는 자로 지정하였는가?

➋ 안전보건조치별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역할)은 명확한가?

□ (Check Point) ⑴조·반장, 중간관리자, 부서장의 역할이 다르므로 직위별 업무분장,
⑵하청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원청과 공유하여 협업체계 형성 여부

➌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 업무는 동일한가?

➍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반드시 사업장 순회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해 확인

➎ 발굴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필요내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⑴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⑵일시적 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중에 확인·관리토록 지원, ⑶하청 등 관리감독자에게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제공 등 필요한 지원 여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 현 황

ㅇ 공정·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24.ㅇ월 기준)

구분		공정		작업		유해‧위험 건수		관리감독자
입‧출고		입·출고		지게차		3건		김 0 0
		입고		크레인		4건		이 0 0
생산		가공		피더기		3건		박 0 0
				프레스		3건		송 0 0
공무		공무		범용선반		4건		윤 0 0
				밀링		6건		오 0 0

- (지정) 공정·작업별 세부 작업에 따른 업무분장을 통해 관리감독자 총 6명 지정

- (역할부여) ⑴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자신의 역할이 인지되도록 업무분장 완료(’23.ㅇ월), ⑵현장 순회 점검 시 관리감독자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업무 숙지 여부 확인(월1회)

- (수행 지원) ⑴경영책임자 주관,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인지 업무에 대해 교육 실시(연 1회), ⑵유해·위험요인 상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지원

□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➊’, ‘➍’ 항목 미흡

ㅇ (지정 미흡) 휴일(또는 야간) 작업, 일시적 유지·보수·수리·정비 작업 시, 관리감독자 미지정으로 관리감독자 지도·감독 없이 작업이 수행

ㅇ (업무숙지 미흡) 면담 시, 일부 관리감독자(신규 지정 등)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인지 미흡

□ 향후계획

ㅇ (지정 철저) 전 작업 과정 전수 파악(비정형작업 포함)(~‘24.ㅇ월) → 추가 관리감독자 지정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지도·감독 없이 작업 수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24.ㅇ월)

ㅇ (교육 강화) 신규 지정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추가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조치 업무 숙지 강화(~‘24.ㅇ월)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주요 점검사항 】

➊ 관리감독자 수행 업무에 대한 확인 방안이 있는가?

➋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대하여 관리책임자(공장장 등), 안전관리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➌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평가 시,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여부

➍ 경영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확인하고 있는가?

➎ 경영책임자가 확인된 안전보건조치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심과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Check Point) ⑴확인·평가에서 발굴된 문제점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고, 경영책임자의 적극 지원 여부, ⑵하청 관리감독자의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개선 지원 여부

【 점검 결과 】

※ 아래 사항은 간략한 작성 예시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특히 ‘현황’ 파트)으로 작성 요청

□ 현 황

ㅇ (역할수행 확인) ⑴공장장은 관리감독자(사내하청 포함)의 유해·위험리스트 점검 현황을 확인(매월), ⑵안전관리자는 유해·위험 리스트 점검 현황 및 관리감독자별 안전보건 활동(현장 개선 내용 및 건수 등) 확인 및 취합(매월), ⑶경영책임자는 셋째 주 수요일에는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중 하나를 테마로 선정하여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여부 확인

☞ 분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ㅇ (역할수행 평가) 안전점검회의(경영책임자 주관, 부서장 전원 참석, 매분기)를 통해 실적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는 공유 및 담당 관리감독자 포상, 미진 사항은 해당 공정 관리책임자 보완 보고(3일 내) 및 인사고과 반영

※ 인사고과 반영 등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추진

□ 문제점: 위 점검사항 중 ‘➋’, ‘➌’ 항목 미흡

ㅇ (일부 확인 누락) 사내 하청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은 확인하고 있으나, 단기에 완료되는 일시적 유지·보수·수리·정비 작업 시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여부 확인 누락

ㅇ (역할수행 평가항목 미흡) 평가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업무수행만 반영하여 관리감독자별 업무분장 내용에 대한 평가항목이 일부 누락

□ 향후계획

ㅇ (확인 철저) 전 작업 과정 전수 파악(비정형작업 포함)(~‘24.ㅇ월)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여부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24.ㅇ월)

ㅇ (평가항목 보완) 관리감독자별 구체적 업무분장 내용을 실제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평가할수 있는 항목을 추가 구성· 보완(~‘24.ㅇ월) →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 보고

Ⅳ		안전관리수준 자체평가

ㅇ 안전보건관리 수준 점검 결과

구 분	평가 기준	평가결과 (해당란이 ‘O’ 표시)
하(위험)	ㅇ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수행 미흡 시 ※ 1단계가 충족되더라도 2단계 수행 미흡 시 ‘하’ 등급 부여
중(주의)	ㅇ 1·2단계가 충족되더라도 3단계 수행 미흡 시
상(안전)	ㅇ 1·2·3단계 모두 충족된 상태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작업 현장에 정착된 경우

※ 수준 자체 평가 시 별첨의「안전관리수준 평가 등급 판단기준표」활용

【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

□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주요계획

ㅇ

-

-

ㅇ

-

□ 기타 사항(필요 시)

ㅇ

-

-

【 참고: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지도방법 】

❚안전관리수준 평가등급 판단 기준표

등급 결정 시 주요 착안 사항 (각 단계별 해당 요건 모두 충족 시, 해당 등급 부여)			등 급
			하	중	상
1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1단계 수행 미흡 시 무조건 “하”
⁃ 주요 공정별 누락 없이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사업장 담당자와 현장 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 미흡(또는 누락) 여부
⁃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마련	ㅇ 안전보건조치의 적절성 확인 - 마련된 안전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단계(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1단계 충족 후 2단계 모든 요건 충족 시 “중”
⁃ 실질적 관리감독자 지정 및 명확한 업무분장	ㅇ 업무분장표 등 확인 -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로 지정 여부 - 업무분장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의 동일성 여부
⁃ 관리감독자 역할수행 여부 확인	ㅇ 인터뷰 등 실시 - 유해·위험요인 숙지 및 안전조치 내용 이해 여부
⁃ 관리감독자 역할수행 지원(교육 등)	ㅇ 교육일지 등 확인 - 관리감독자별 교육 내용(수행작업 반영)의 적절성 여부 ㅇ 안전보건분야 지원 내역 확인 - 점검 등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 이행 지원 여부
3단계(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모든 단계 충족 시 “상”
⁃ 사업주의 수시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점검	ㅇ 업무일지, 순회 점검 내용 등 확인 - 형식적인 순회 점검이 아닌지 여부(순회점검 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조치 여부)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ㅇ 업무 충실도 평가 - 평가항목(업무분장 내용 반영 등)에 따라 업무 충실도 평가 및 문제점 개선지원 여부(반기 1회 이상)

※ 각 단계별 사내 협력업체 및 일시적·비정형작업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등급 결정

※ 기업단위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따른 등급 부여 시, 사업장(단위 공장) 중 최하 등급을 해당 기업 최종등급으로 부여

❚근로감독관 주요지도 방법

∨  (방문 前)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결과 등 수준 확인, 최근 3년간 점검 시 지적사항 및 재해발생 현황, 자율점검표 등 확인

∨  (방문 時) 위 ‘안전관리수준 평가등급 판단 기준표’에 따라 서류(최근 6개월간 재해예방기관  지도자료 및 업무분장표, 자체 유해·위험요인 발굴 리스트 등) 확인 → 사업장 순회 및 각 관리감독자 인터뷰(무작위 선별 실시) → (대표이사 등 면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강평 및 지도 → 기존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등급 조정

∨  (방문 後)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상’등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 등급 수준 상향 노력이 없는 불량한 사업장은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전문지도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

※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우수한 사업장(등급 ‘상’)은 검증 절차를 거처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 예정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등급 판단기준표

등급 결정 시 주요 착안 사항
1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이행여부
⁃ 주요 공정별 누락 없이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사업장 담당자와 현장 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 미흡(또는 누락) 여부
⁃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마련(★)	ㅇ 안전보건조치의 적절성 확인 - 마련된 안전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참여(●)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사항 결정 시 근로자 참여 및 의견반영 여부
2단계(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 관리감독자 지정(★)	ㅇ 업무분장표 등 확인 -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로 지정 여부
- 명확한 업무분장 (★)	ㅇ 공정별(하도급 업무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여부 ㅇ 공정 변화를 고려한 최신화 여부
⁃ 관리감독자 역할수행 (★)	ㅇ 개별면담 등을 통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 이해 여부 ㅇ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여부
⁃ 관리감독자 대체(●)	ㅇ 유사시 지정된 관리감독자를 대체하여 이행하는 체계 마련 여부
⁃ 관리감독자 지원(교육 등)	ㅇ 관리감독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 예산, 장비, 교육,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원 여부
3단계(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 관리감독자 수행상황 확인(●)	ㅇ 관리감독자의 상위관리자 등이 관리감독자가 분장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여부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ㅇ 관리감독자의 상위관리자 등이 관리감독자가 업무분장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평가 여부
(단계공통) 기본사항
위험의 반복성	ㅇ 동일한 지도사항이 반복 발생 여부
수용성	ㅇ 지도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급 결정 기준
상		위 내용이 모두 이행되는 경우
중		1,2,3단계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한하여 일부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하	상	1,2,3단계 중 일부 미흡하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모두 이행되고 있는 경우
	중	1,2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가 각각 한 개씩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하	1,2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가 각각 두 개씩이상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든 단계가 양호하더라도 기본사항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점검일자 : 2024.     .       .

◎ 수준 평가 시 참고사항(평가요령)

동 기준은 부서별, 협력업체별, 사업장별, 기업별 단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적용하며, 각 평가 단위의 하위 단위 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해당 평가 단위의 등급으로 부여함.

예)3개의 협력업체가 있는 사업장(현장)이라면, 가장 낮은 협력업체 등급을 해당 현장의 등급으로 부여됨.

Ⅴ. 우수사례

1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사례1) ㅇㅇ알미늄 (업종: 제강압연업, 근로자 수: 380명)

□ 전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개선 의견 청취ㆍ제안 등)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작업별 관리감독자 보강(확대)을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작동성 강화토록 조치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각 세부작업 공정별 관리감독자를 통한 근로자 청취조사(매월) 및 작업전 TBM, 사업장 내 순찰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감독자 등 의견 반영하여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ㅇ (역할 부여) 공정별 세부 작업에 맞춘 업무분장 등을 통해 관리감독자 추가 지정으로 역할 부여(당초 45명에서 152명으로 확대 지정)

ㅇ (역할 수행 지원) 경영책임자 및 임원 주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인지’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로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추가 보강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ㅇ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확인·점검 현황을 일일 확인 결재

ㅇ (역할 수행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시, 관리감독자 담당 공정·파트·부서 내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평가

ㅇ (역할 수행 독려) 현장 해당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점 등 제안에 대하여 아래 QR코드를 통하여 상시 의견 청취하여 우수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사례2) 세원물산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근로자 수: 540명)

□ 현장 관리감독자를 안전지킴이로 지정, 안전지킴이 중심으로 전 근로자가 참여하에 유해·위험요인 지속 파악·관리하고, 우수 안전지킴이 포상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 청취조사(아차사고) 및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파악

ㅇ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공장장 주관, 새벽시장 회의 등에서 안전지킴이 및 직·간접 부서의 중간관리자 참여하에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ㅇ (역할 부여) 각 작업 공정별 조장, 팀장을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로 지정하여 역할 부여(조장 26명, 팀장 10명)

ㅇ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지원) 안전지킴이에게 뺏지를 부여함으로써 현장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감 및 역할 강화

- 공장장 안전 10계명을 기준으로, 부서별 안전지킴이가 지속적인 점검 활동 수행 및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직원이 시청하는 모니터(식당, 휴게실, 경비실 앞에 설치) 영상을 통해 안전교육 실시

-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시 시 안전지킴이가 동행하여, 유해·위험 요인 파악 후 체크리스트 제작 및 지속적 관리

- 근로자의 교육, 관리를 위한 앱 개발(진행 중)을 통해, 안전지킴이 활동, 신규입사자 교육 등에 활용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ㅇ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가 안전지킴이의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확인, TBM 일지를 일일 확인 결재

- 현장 출신의 공장관리실장이 안전지킴이와 주 1회 현장점검 및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및 독려

ㅇ (역할 수행 평가) 안전지킴이 활동(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평가

ㅇ (역할 수행 관리) 매월 안전지킴이 활동 실적을 확인하여 우수 안전지킴이 포상, 임명, 해임 등 역할 수행 관리

(사례3) ㈜화신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근로자 수: 903명)

□ 관리감독자 공정별·직위별(조·반장-중간관리자-팀장)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을 의무적으로 인지하도록 업무분장 및 역할 명확화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반별 현장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조·반장)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감독자(중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고위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조·반장, 중간관리자)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 검토 후 안전보건조치 사항 결정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ㅇ (역할 부여) 공정별·직위별(조·반장-중간관리자-팀장) 유해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전사위험등록부에 등록·공유

- 관리감독자 공통 업무뿐만 아니라 직위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의무적으로 인지하도록 업무 분장 및 역할 명확화

ㅇ (역할 수행 지원) 경영책임자 및 임원 주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인지’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로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ㅇ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가 반기별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받고 결재함

- 특히, 매주 각 부서·팀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활동을 취합 및 경영책임자와 임원에게 보고하여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확인 및 지도·조언

ㅇ (역할 수행 평가) 중처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시, 담당 공정‧파트‧부서 내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여부 평가

ㅇ (역할 수행 독려) 공정·부서별 산업재해 예방 수준과 관리감독자<조·반장-중간관리자(P/L)-팀장> 활동의 적극·자발성에 따라 포상제공 및 동기 부여

□ 기업 단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원

ㅇ (안전관리 조직 재정비) 전담조직에서 각 사업장에 시달한 안전 정책 및 업무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닌 각 부문·공장·본부장(상무이사)이 관리감독자에게 지시하도록 조직 재징비

※ ▴ (기존 업무 체계) 전담조직 ➝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변경 업무 체계) 전담조직 ➝ 각 사업장 부문·공장·본부장 ➝ 관리감독자

ㅇ (임원진 교육 및 결의대회) 대표이사와 임원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교육 및 결의대회를 통한 활동 독려

2		안전관리 업무 위탁사업장

(사례1) ㈜한국클래드텍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근로자 수: 93명)

□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작성

□ 전문기관은 안전회의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에 참여하여 유해·위험요인관리 운영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지도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정밀안전점검보고서 및 상태보고서, 전문기관·관리감독자 합동 순회 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정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절차를 운영하여 현장 작동성을 강화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ㅇ (역할 부여) 공정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토록 하고, 매주 안전회의 시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발표

ㅇ (역할 수행) 안전다짐 결의를 통하여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다짐을 하고, TBM 활동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지속 관리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ㅇ (역할 수행 확인) 전문기관은 안전회의(주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분기)에 참여하여 관리감독자 중심 역할 수행의 적정성 확인·지도

ㅇ (역할 수행 평가) 중대법 시행령 제4조에제5호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확인·점검 현황 등 업무 충실성 평가(반기 1회)

ㅇ (역할 수행 독려) 경영책임자는 실적이 우수한 부서, 근로자에 대한 포상으로 안전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사례2) ㈜전우정밀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근로자 수: 72명)

□ TBM활동, 현장관리전산시스템(MES), 사업장 순회점검, 개선제안 및 신고함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파악·작성

□ 경영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하고, 우수 관리감독자 포상 제도 운영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보고서, TBM활동, 현장관리시스템(MES), 사업장 순회점검, 개선제안 및 신고함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사업장의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ㅇ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감독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ㅇ (역할 부여) 관리감독자에게만 안전관리 및 생산업무를 부여하여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과중된 기존의 제도에서 각 부서원, 선임, 기장들에게도 안전관리 업무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직위	역할
제조이사	-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생산차장	-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의뢰
기장, 선임	- 근로자 일일 점검 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결정 - TBM활동 실시(매일, 작업 전) 프레스,로봇 등 비정형작업 시 현장관리 (안전블럭사용, 전원차단 확인, 입간판 설치 확인)
근로자	- 현장관리시트템을 이용한 일일 점검 실시 - TBM활동 실시(매일, 작업 전)

ㅇ (역할 수행)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TBM활동 실시, 모든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관리전산시스템(MES)으로 기계 담당자와 이상유무 점검 실시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ㅇ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TBM일지와 예산 편성, 개선 방안,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 여부 등을 확인·점검

ㅇ (역할 수행 평가) 관리자감독자가 작성한 TBM일지 및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등 종합적으로 업무 평가(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용)

ㅇ (역할 수행 독려) 경영책임자는 실적이 우수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포상 지급 제도 운영

(위탁 사례3) ㈜에스피환경 (업종: 제조업 폐기물 재생처리, 근로자 수 : 26명)

□ 관리감독자에 의한 근로자, 중장비, 외주공사에 대한 현장 밀착 관리

□ 경영책임자 평가를 활성화하여 매월 현재 수준 평가, 개선, 보완하고 우수 안전개선 기여 근로자에게 포상 제도 운영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매일 TBM 및 안전점검, 정기 안전협의체,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청취, 외주업체 안전 평가표, 반기별 전문기관 점검 결과 확인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ㅇ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월간 안전회의를 통하여 안전위탁기관의 정기안전관리 상태보고서와 관리감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결정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ㅇ (역할 부여) 에스피환경 관리감독자 및 협력사별 관리감독자는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관리하며 역할을 수행

ㅇ (수행 지원) LOTO, 작업허가 등의 매뉴얼 지원으로 안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LOTOTO 메뉴얼

작업허가 메뉴얼

ㅇ (역할 수행) 외부 작업 시 업체 적격성 평가 실시, 공정 및 작업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List를 기반으로 맡은 역할을 진행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ㅇ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는 개선 방안,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 등을 안전 게시판 공표하고 전산화된 실적 확인, 매월 주요 지표관리

개선활동 결과서 및 실적 전산 입력

안전 주요지표 관리

ㅇ (역할 수행 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반기별 관리감독자 평가

ㅇ (역할 수행 독려) 관리감독자 주관의 분임조 안전개선활동 경진대회를 참여하여 우수한 개선활동을 실시한 조에게는 포상

3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장

(사례1) 원익큐엔씨 (업종: 반도체용 석영유리 세정, 근로자 수: 80명)

□ TBM 점검 및 관리감독자 간 소통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PSM Patrol 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작동성 강화토록 조치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TBM 점검 실시(각 조별), 안전보건 공모전 및 동종업계 사고사례 등을 통해 내용 파악 후 SHE 시스템 등록

TBM 점검일지를 통해 작업 시작 전 점검 실시 후 직원들에게 내용 전파하고, 교대 시 관리감독자 간 소통을 통해 SHE 이슈사항에 대한 내용 공유(점검일지 현장 게시)

매년 안전보건 관련 공모전을 통해 종사자 의견 수렴 / 동종업계 사고에 현장 전파

ㅇ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자체 운영 중인 SHE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자 등 현장관계자가 참여하여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관리 감독자를 중심으로 공정별-단위 작업별 절차 및 기본 정보 파악

파악된 안전보건정보를 토대로 단위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 List 작성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ㅇ (역할 부여) 공정별·교대조별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PSM Patrol 평가 실시

제조1팀 63명 中 11명 관리감독자 임명(교대조의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PSM Patrol 평가 실시
- 일별, 주간, 격주, 월 단위 현장 Patrol 준수사항 점검 후 개선 진행
- 문제점 도출 시 관리감독자(팀장/그룹장/조장) 미팅 후 개선 방향 모색

- 각 공정별 96개 평가 항목으로 개선 현황 이력 관리 中

ㅇ (역할 수행 지원)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실시로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및 공정별 안전 우수자 제안제도 실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응급처치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관리감독자 권한으로 안전 우수자 선정

- 매월 대상자 선정 후 포상 진행(3만원/월)

- 안전우수자에 대해 그룹웨어 게시

□ (3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ㅇ (역할 수행 확인) 경영 책임자 주관 매월 SHE 간담회,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SHE 활동 보고를 통해 역할 수행 확인

경영 책임자(대표이사) 주관 매월 SHE 간담회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조 본부장)을 통해 매월 SHE 활동 보고

ㅇ (역할 수행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반기별 안전환경 업무 실적에 대해 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및 안전작업허가서 확인 등 실시

ㅇ (역할 수행 독려) 안전환경 MBO 평가를 통해 우수 팀에 대해 인사 고과 반영

반기별 안전환경 업무 실적에 대해 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및 안전작업허가서 확인 등 실시

□ (4단계)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ㅇ (관리감독자 연간 대표이사 직접 표창) 생산·정비 등 현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연간 평가 및 평가 우수자에 대한 대표이사 직접 표창

`24년 시무식 대표이사 직접 표창
- 대표이사 직접 우수자 표창을 통한 관리감독자 의식 수준 함양

(사례2)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업종: 면직물 직조업, 근로자 수: 243명)

□ 다양한 방법과 창구를 활용하여 전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작업별 관리감독자 지정을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 작동성 강화토록 조치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조치 결정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활용, 안전보건 개선제안(온라인), 안전공청회, 아차사고 사례 발굴, 전사원 설문조사, 작업단계 세분화를 통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창구를 활용한 위험 발굴]

1. JSA 기법 활용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1) 작업표준별 JSA 매칭

- 작업표준 LIST-UP하여 표준별 JSA 실시

2) JSA 작업단계별 유해위험요인 발굴

- 작업절차서 순서에 따라 작업단계 구분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조치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창구를 활용한 위험 발굴]

2. 정기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Check List 활용

1) 6가지 대분류 위험 확인

- 대분류: ①기계적(설비)요인, ②전기적요인, ③화학(물질)적요인,

④생물학적요인, ⑤작업특성요인, ⑥작업환경요인

2) 대분류/소분류별 상세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창구를 활용한 위험 발굴]

3. 안전보건 개선제안을 통한 근로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 우수제안자 제안건수 공개하여 제안 독려

- 안전보건 개선제안 인센티브 부여

4. 유해위험요인 파악시 아차사고 사례 반영

매월 아차사고 발굴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시 반영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노력]

1. 전사원 대상 위험성평가 설문조사

전사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 및 아차사고 파악, 작업자가 생각하는

‘나의 작업 유해위험요인’, 작업환경 개선 방안 의견 청취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노력]

2. 공정 세분화를 통한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굴

1) 세분화된 공정 및 작업에 대한 추가

위험요인 발굴

2) 세분화된 작업 JSA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노력]

3. 전부서 정기 안전공청회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1) 정기(반기 1회) 각 부서별 안전공청회 실시

- 참석 대상: 공장장, 부서 내 모든 관리감독자(팀장, Unit Leader,

Part장, 반장, 조장) 및 작업자(사원)

- 교대조별 안전공청회 실시

2) 현장 작업자의 목소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ㅇ (안전보건조치 결정) 작업자, 관리감독자의 의견 반영하여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결정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계획 및 조치 실시 여부 관리

[작업자, 관리감독자 의견 반영하여 안전보건조치 사항 결정]

1) 작업자, 관리감독자 의견 수렴하여 유해위험요인 관리 실시

2)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 방안 업데이트

- 현재 안전조치 외 추가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안에 개선 계획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개선 조치 완료시 완료 여부 기재

□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및 수행 지원

ㅇ (역할 부여) 공정별 세부 작업에 맞춘 업무분장 실시(해당 부서 총괄 관리자가 아닌, 작업별 관리자에 임무 부여)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도 역할과 책임 부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장 일선 관리감독자 업무분장]

1. 관리감독자 업무분장표에 유해위험요인 관리 명시

2. 유해위험요인별 관리감독자 지정

팀장, Unit Leader 직급이 아닌 파트장, 반장 직급에서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임무 부여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역할과 책임]

1. 협력업체 안전보건평가 실시

협력업체 안전보건평가 시 관리감독자 역할 평가

- 구성원 역할분담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평가

2.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Check List에 반영

사내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Check List에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역할과 책임 부여 내용 반영

- 도급업체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참여/개선여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여부 등 확인

ㅇ (역할 수행 확인) 공장장(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중 테마를 지정하여 매월 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 개선 실시

[TOP 안전점검 Day 운영]

1)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리스트 작성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실시

2) 관리감독자 임무 수행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관리, 관리방안/개선 사진 추가하여 관리

3) TOP 안전점검 실시

- 매월 TOP 안전점검 Day를 운영하여

공장장이 팀장과 불시 점검 실시

- 월별 테마를 지정하여 점검 실시

(테마 예시: 볼트/너트 체결 및 풀림방지, 호이스트/

크레인 줄걸이 안전, 게이지류 운전 범위 표시 등)

[TOP 안전점검 Day 운영]

4) 지적사항 개선조치

- 유해위험요인 관리 미흡한 부분 지적사항 개선조치 실시

- 개선 결과 공장장 결재

ㅇ (역할 수행 평가) 공장장 주관 매월 부서별 ESH 활동 실적 발표를 통해 부서별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수평전개 실시

[Safety Day 공장안전회의 운영]

공장장 주관 부서별 ESH 활동 실적 공유(월 1회)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고위험작업 발굴 및 개선현황에 대해 각 부서 팀장(관리감독자)이 추진 현황 발표

- 개선결과 및 실시율 파악하여 신속한 개선 독려

- 점검 및 개선결과 중 우수사례 공유하여 수평전개 실시

ㅇ (역할 수행 독려)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실시 및 현장 근로자들의 자율적 전원 참여 독려를 위하여 안전보건 우수제안자 및 활동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인센티브 부여

[자율적 전원참여 독려 활동]

1. 관리감독자 대상 유해위험요인 발굴,관리 및 TBM 활동 교육 실시

2. 정기 환경안전 시상 실시

- 매월 환경안전팀장 시상 3명, 우수사원 현장 시상 5명

3. 부서 자체 참여 독려 활동 실시

- 유해위험요인 발굴 우수자 시상(월 1명/부서)

□ 기업 단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원

ㅇ (안전보건 조직 및 업무 수행) Line 조직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사 안전보건센터 및 사업장 환경안전팀은 Staff 역할을 수행. 본사 안전보건 조직에서 각 사업장 공장장에게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고 공장장이 Safety Day 공장안전회의 또는 팀장 주간회의 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 지시

[관리감독자 중심 Line 조직 안전보건 관리]

전사 안전보건 관리 정책을 Line 조직 관리감독자가 주체적으로 수행

- 각 사업장 공장장, 관리감독자(팀장, Unit Leader, Part장, 반장,  조장), 사원으로 구성된 Line 조직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 본사 안전보건센터(S&H팀, 안전진단팀) 및 각 사업장 환경안전팀은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 Staff의 역할을 수행하여 Line 안전보건 관리 활동 확인 점검 및 가이드 실시

ㅇ (사업장 자율 안전 활동 유도)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경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사회적 이슈 사고, 계열사 사고 등) 발생 시 본사 안전보건센터에서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KII 위험경보 카드를 배포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사고사례 교육 및 수평전개 개선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KII 위험경보제 운영

[KII 위험경보제 운영]

사고사례 전사 공유를 통한 관리감독자 자율 안전 활동 유도

- 경보 대상: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경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사회적 이슈 사고, 계열사 사고 등)

- 위험경보 카드 작성 및 배포: 본사 안전보건센터 S&H팀

- 수신 대상: 전 사업장 공장장, 관리감독자, 환경안전부서

ㅇ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CEO)가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보건 간담회를 통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와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소통

[CEO 전사 ESH 현장경영]

경영책임자(CEO)가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안전보건 현장 경영 실천

1) 안전보건관리 운영 현황 CEO 보고

- 안전보건 주요 이슈 사항, 중점 관리 테마 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

2)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및 비상대응훈련/위험예지훈련 등 확인

3)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 대상 ESH 간담회 실시

- 역할 수행 독려 및 건의사항 수렴,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소통 실시

ㅇ (역할 수행 확인) 경영책임자(CEO)가 전사 환경안전위원회, 전사 환경안전협의회를 통해 각 사업장 공장장 및 환경안전팀장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확인

[전사 환경안전위원회/협의회 운영]

1) 전사 환경안전위원회 실시

- 연 1회(년초) 실시하는 전사 환경안전위원회에 경영책임자(CEO) 및 각 사업장 공장장이 참석하여 안전보건관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확인

2) 전사 환경안전협의회 주재

- 매월 1회 각 사업장 환경안전팀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는 환경안전협의회 중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달에 실시하는 환경안전협의회에서 경영책임자(CEO)가 각 사업장 환경안전팀장으로부터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추진 실적 및 하반기 향후 계획 확인

ㅇ (역할 수행 평가) 사업장별 안전관리 성과를 측정하고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전사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역할 수행의 결과를 평가해 경영책임자(CEO) 명의로 시상하는 우수 안전사업장 포상 제도 운영

[우수 안전 사업장 포상 제도]

1)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평가 항목: 안전문화, 사고예방, 안전리더십, 안전수준

-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우수 안전 사업장을 지정하여 포상

2) 당해 연도 연말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해 초 시상 실시

- CEO 명의 시상패 및 시상금 지급

Ⅵ. 주요 안전관리 활용 OPS(제조업 고위험 기인물 12종)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규칙 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달비계 작업	가. 작업용 섬유로프, 작업용 섬유로프의 고정점, 구명줄의 조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는 일 나. 작업용 섬유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다.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일 라.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11. 발파작업	가.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3. 화물취급작업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4.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석면 해체·제거작업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9. 고압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20. 밀폐공간 작업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붙임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규칙 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붙임 3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관리체계『3‧3‧3 활동』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