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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240412(조간)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건설안전과)

※보도시점 : 2024. 4. 11.(목) 11:00 이후(4. 12.(금) 조간)

(전문/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 분				현행 (A)	개정 (B)	증감 (B-A)
대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Ⅰ.공사관리 (66→71)	1.품질관리 (12→15)		1.1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5점	+2점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3점	2점	+1점
			1.3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2점
			1.4품질관리의 적정성	6점	6점	-
	2.공정관리 (6)		2.1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점	3점	+1점
			2.2계약공기 준수여부	4점	3점	-1점
	3.시공관리 (20→18)		3.1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점	2점	-1점
			3.2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4점	+1점
			3.3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6점	5점	-1점
			3.4민원발생 건수	2점	-	-2점
			3.4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점	4점	-
			3.5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점	3점	+1점
	4.하도급관리 (6)		4.1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점	3점	-
			4.2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점	3점	-
	5.안전관리 (15→20)	수준평가 점수 有	5.1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	15점	+15점
		수준평가 점수 無	5.1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5점	+2점
			5.2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점	5점	+3점
			5.3안전관리의 적정성	4점	5점	+1점
			5.4 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6점	5점	-1점
	6.환경관리 (6)		6.1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점	3점	-
			6.2환경관리의 적정성	3점	3점	-
Ⅱ.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29)	7.시공품질 (18→15)		7.1공사 완성도	5점	6점	+1점
			7.2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점	5점	-4점
			7.3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점	4점	-
	8.구조안전성 (13→10)		8.1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점	6점	1점
			8.2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점	-	-8점
			8.2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	4점	+4점
	9.창의성 (4)		9.1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점	4점	-
합 계				100점	100점	-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점	1.0점	-0.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점	1.0점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점	0.5점	-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점	0.5점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	0.5점	+0.5점
합 계				3.5점	3.5점	-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점	최하등급	+10점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8점	-8점
			건설사고 미신고	-	-2점	-2점
합 계				-10점	-10점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합니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합니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 → (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합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